법률 Q&A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사업자 등록 후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원고가 사업자 등록 후 재화를 공급받고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기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등록 전에 매입한 재화의 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화가 실제로 공급된 시기가 원고의 사업자 등록 후이므로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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