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전문음식점에서 입장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유흥전문음식점에서 입장식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장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위, 해당 업소의 규모, 미발행된 입장식권의 수와 입장객의 비율,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파급효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원고에 대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