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사용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가요?

판유리 도매업을 위한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도 공한지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정당합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를 판유리 도매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는 무허가 건물 외에 다른 정착물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는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