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 시 재산 평가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로 담보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담보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에서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 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