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수면을 대지화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점용료나 사용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공유수면을 대지화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점용료나 사용료는 부과됩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지화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대지화하여 사용했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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