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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지는 부산시 고시 제939호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용도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맞는 계획과 허가가 필요하며,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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