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시기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그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르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일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되므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의 취득시기를 1981년으로 보고 손금불산입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법인세 부과에 적법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