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가 아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왜 취소되었나요?
Answer
피고가 아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은 참가인 회사가 대구와 경북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기존의 노선 일부를 연장하여 고속도로를 경유해 부산까지 운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참가인 회사는 해당 구간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노선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노선의 신설이나 연장은 사업계획변경 인가로 허용되지 않으며, 노선면허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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