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과거에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처분의 고지 방식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즉,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지, 그 과세 자체의 근거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후에 새로운 과세처분을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한 경우, 이는 기판력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새롭게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