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을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기준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는 상속세 과세의 정당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