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 누락에 따른 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수입 누락이 발견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경비가 자동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비 누락이 있었다면 납세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경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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