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일부가 왜 취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계산상의 착오와 잘못된 과세기간 적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85년과 1986년 귀속 매출액과 허위 매입세액 공제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한 결과,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85년 2기분과 86년 1기분, 86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중 과다하게 부과된 금액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박근태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일부가 과다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