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처분은 상속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임야 지분의 소유자는 동생 여철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된 점도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