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실효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실효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동으로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 실효를 통지한 것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며, 그 통지 자체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효 통지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