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토대 부과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토대 부과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행위로 간주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부관 자체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토대 부과와 관련한 강제적인 법 집행이나 이의신청 절차 규정이 없어 이를 공권력을 수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