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원의 일부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원묘원 내 일부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이유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묘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법상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해야 하므로, 단순히 묘지설치허가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묘지가 조성된 184,527평방미터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