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임대수입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대수입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5%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및 방위세 중 정당한 과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