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취득세 중과 사유가 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정의와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인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서,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내부 사정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