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인정 거부는 문교부장관이 해당 도서가 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교육법 제157조와 교과용도서검인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정 신청을 받은 도서가 검인정의 공고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정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검인정 결정을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인정 거부는 일종의 부적격 판정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