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적용되는 특정지역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나요?

특정지역 기준시가의 적용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급과세가 아니라 양도세 적용 시기에 따라 계산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과세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