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해당 법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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