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28조 제2항의 해태 결과 면제가 특허권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해태 결과 면제는 출원 청구 및 기타 절차에서 지정된 기간을 해태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특허 등록 후 특허료 추납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태 결과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8조, 제71조, 제32조, 제77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