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인 99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로 예정지 부분을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면적이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