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은행업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외주 업체로서, 국민은행이 고객에게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를 외주 업체인 원고에게 맡긴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은행업을 보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