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부과개시시점과 관련된 잘못된 산정에 있습니다. 처음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후 허가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 잘못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부담금의 일부가 초과하여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개발부담금은 99,440,360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15,293,740원의 부과는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99,440,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