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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법원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법원판사의 수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피당한 대법원판사를 제외할 경우,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관의 수가 부족해져 법률상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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