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이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복무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고, 피고 측 직원이 서류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러한 사유는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의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구 군인신분령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