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수분배권이양수속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시·읍·면장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시·읍·면장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등기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나, 직접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구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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