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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세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 농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농지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 농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74조가 규정하는 자경농지만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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