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태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급수공사를 승인 없이 진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급수공사를 승인 없이 진행한 경우, 이는 급수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후 입주 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법원은 과태료 금액 중 일부는 적법하나, 1982년 5월 6일 이후의 급수사용료에 대한 과태료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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