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조사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조사결정은 1961년 7월 31일 당시 시행 중이던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6조, 구 교육세법 제23조, 구 영업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단순히 내부적으로 조사결정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만 유효하게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