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 처분을 하는 것은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며, 해당 처분의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