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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4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본안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감사원법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이 구 헌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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