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보호법 제6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에 법인세도 포함되나요?

발명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는 자연인에 대한 소득세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발명보호법 제6조에 따라 우수한 발명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이 해당 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이라면, 그 생산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