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수분배권이양수속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읍·면장이 발행한 분배농지 소유권이전 증명서에 의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첨부하여 등기청구서로 등기를 이행하는 행위는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개인의 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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