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나요?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는 재심의 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본안 재판을 의미하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과 같은 절차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