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확인소송은 청구의 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건에서 원고의 소유가 아닌 양수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공매처분에 대해 법률적 관련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