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권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고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할 때부터 해당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지형이 인접지의 통행을 위해 길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 등도 심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사실심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0조는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고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