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유재산을 정부가 처분할 수 있나요?

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될 경우, 그 주식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처분권이 없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입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