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면서 과세표준액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영업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면서 사세당국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전체 과세처분을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당한 부분에 한해서만 과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적법한 납세의무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