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에 연고권이 없는 자가 관재당국과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한 경우,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관재당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귀속재산에 연고권이 없는 자도 관재당국과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을 통해 일정한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재당국은 해당 계약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창설적인 권리가 인정되므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관재당국이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