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허무의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허무의 증거로 사실을 확정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제출된 증거들이 계쟁토지가 미개간지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특별개간 허가 당시 해당 토지들이 미개간지로 방치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허가 절차에서 사용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미개간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6조에 따라 적법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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