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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주식의 매수 예정자가 매수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주식의 매수 예정자가 매수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호에 따라 귀속주식 매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 예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매수할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케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상 매매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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