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2회 사법시험에서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의 면제 과목에 대한 득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2회 사법시험에서는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로서 이미 응시한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과목의 득점을 사법시험의 다른 과목 득점과 합산하여 전과목 평균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시험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면제받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득점을 합산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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