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정판결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반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도시계획이 적법하게 폐지된 이후에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사정판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폐지된 계획을 다시 완성하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사정판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사정판결 판단은 해당 규정을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