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심사의 통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의미하며,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같은 조문에서 재심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되며, 재심사 개시의 통지로 해석할 경우 법적 시간적 제한이 사라져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