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인 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 의무에 위반이 발생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58894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