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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중당적 상태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한 등록은 유효한가요?

Answer

탈당신고의 처리 착오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중당적은 유효하므로, 그 이중당적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은 유효합니다. 헌법 제7조와 정당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이중당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중당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중당적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한 후보자 등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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