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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무효가 된 투표구의 유권자 수가 많을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원고의 득표수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득표수 차이가 23표이고, 선거무효가 된 투표구의 유권자 수가 164명인 경우, 선거무효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합의체로 되어 있으므로, 투표구의 유권자 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선거의 무효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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