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관념이나 칭호를 판단할 때 상표 구성 중 권리 불요구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의 관념이나 칭호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요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권리 불요구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일반 거래 통념상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내야 합니다.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이 권리 불요구 부분이 등록된 타인의 상호와 일치하더라도 그 상호의 전용권에 의해 권리 불요구 부분 문구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상표 전체의 구성으로부터 일반 거래에서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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